[여론마당] 의보료인상대신 약값인하..정부방안 실효성의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의료보험료를 20% 인상하는 대신 약값을 2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의료업계는 낮은 의료보험수가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 소비자인 국민은 약을 싸게 살 수 있어 양자가 이득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다. 의료보험료는 일단 인상되면 세금처럼 꼬박꼬박 징수되지만 약값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값을 알 수 없다. 약국마다 판매가액이 천차만별이어서 약값 인하에 따른 혜택을 소비자가 제대로 누릴 지 의문이다. 의료보험료 인상에 앞서 제약업체를 포함한 의료업계에서 약값을 내렸는지 소비자들이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일반 공산품처럼 판매가액을 대폭 올려놓고 세일을 한다면서 이익을 챙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최근 몇몇 정부정책이 졸속시행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것처럼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소비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와 대안제시가 있었으면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