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신 르네상스] 신전략 : 중기육성..선진국 중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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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기술은 외부에서 수혈받는다" 선진국의 중소기업 기술촉진정책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인적자원이 부족한 탓에 필요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할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완벽한 "기술 자립"을 이룰때까지는 정부나 대학 등이 측면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 출장파트너십 제도 중소기업 혁신연구사업 중소기업 기술이전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키워나가고 있다. 제조업 출장파트너십제도(MEP)는 국립연구소 등에서 중소기업에 기술자를 파견, 신기술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것.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도입 계획을 자문해주거나 경영상 대변혁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또 연구소 대학 등을 전산망으로 연결, 각종 기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한다. 이를위해 연방정부와 산업계,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제조업 출장센터를 전국 1백곳에 설치해놓고 있다. 연방정부는 소요자금의 절반을 대주되 운영은 각 지역의 비영리단체가 맡고있다. 중소기업 혁신연구(SBIR)사업은 중소기업이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지원받기위해 설립된 제도.미중소기업청(SBA)이 주도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11개 기관은 연구개발예산중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에 의무 위탁토록하고 있다. 97년의 경우 2.5%를 위탁했다. SBIR는 연구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과학적 유효성이나 실용성 검증(1단계)에 최고 10만달러를 지원하고,1단계 성과를 근거로 발전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할 경우 최고 50만달러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이전 프로그램(STTR)은 중소기업과 비영리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국방성 에너지성 보건복지성 항공우주국 전국과학재단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는 중소기업에 정보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고있다. 대표적인게 국립연구위원회(NRC)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연구 지원프로그램(IRAP). 전국 1백50곳에 2백50명의 산업기술자문가가 종업원 5백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전문지식과 기술자문을 해주고 있다. 특허 및 문헌자료의 탐색도 도와주며 비용분담을 조건으로 연구개발비도 지원해준다. 캐나다기술정보망(CTN)은 개별기업의 기술 개발을 1대1 비공개로 지원해주는전국 네트워크. 유망 성장분야의 기술지원과 자금지원을 해준뒤 향후 로열티로 보상을 받는 제도다. 또 첨단 및 신기술창업자들은 "정보통신연구센터"에서 기술 실험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에너지 효율화프로그램"을 통해선 공정개발과 설비개체 등을 도움 받고있다.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도 대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돕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