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금 33억 가로챈 유령 영농법인 설립 4명 구속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농어촌 구조개선기금 33억여원이 해당 관청직원과 결탁한 허위영농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유령 영농법인을 설립,공무원과 짜고 영농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국가보조금인 농어촌구조개선기금 33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축산업자 신홍섭(43.경기 강화군 강화읍)씨 등 3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축산업자 나모(48.경기 강화군 강화읍)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기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대의 사례비를 건네받은 강화군청 축산과 주사 서승범(3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시청 축정계 주사 손모(46)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축산분뇨 공동처리사업자가 될 자격이 없는데도 강화양돈영농조합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공사업자인 고규태(43.D환경대표.구속)씨와 짜고 7억3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가짜 공사영수증을 만들어 담당관청에 제출했다. 신씨등은 관청에서 보조금 5억원과 융자금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강화군청과 인천시청에서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서씨와 손씨는 가짜서류임을 알고도 묵인해주는 대가로 신씨로부터 각각 7백만원,5백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구속된 축산업자 민씨도 경기도 안성에서 세종영농조합이라는 유령 영농법인을 만들어 공사업자들과 짜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의 비용으로 수억원을 지출했다는 가짜 영수증을 작성,보조금 5억8천여만원,융자금 14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