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8,9급 감원 .. 7급 채용인원 확대키로

정부는 세무공무원중 8,9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세무대학 폐교방침으로 세무공무원(임용시 8급) 공급인력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일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7급 채용을 확대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의 8,9급 인력은 필요 인원만 남기고 대폭 줄일 예정이다. 현재 세무공무원중 하위직급인 8,9급은 전체 세무공무원의 40%를 웃돌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8,9급은 주로 납세자들에게 세금관련 서류의 기장을 지도해 주고 조속한 납세를 권장하는 등의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납세자들과 유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하위직 공무원을 줄이는 것은 일선 세무공무원과 민원인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축소규모 및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단계이지만 이들 직급의 공무원들을 점차 줄이는 대신 컴퓨터 전산망 등을 통해 업무공백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기존의 국세공무원 연수원을 종합교육원 성격으로 확대해 세무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4년제 대학 졸업생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담당자, 회계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