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국세청, 표준소득률 조정
입력
수정
구멍가게 등 생계유지형 영세업종과 농수산.건설.자동차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법무사 변리사 등 고소득전문직과 온천탕 고시원 등 소비성 서비스업사업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25일 소득표준심의회를 열고 회계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가1년동안 얼마를 벌었는지를 추정하는 기준인 표준소득률을 조정했다. 전체 9백개 종목중 1백51개는 내리고 53개는 표준소득률을 올렸다. 표준소득률이 내리면 과세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부담도 작아지게 된다. 구멍가게 화장품외판원 간이음식점 신발.의복수선점 등 생계유지형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5~10% 인하했다. 수혜자는 52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농.수.축산업과 건설관련업종도 같은 비율로 내렸다. 농.축산업은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값 폭등과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는게 이유다. 건설업종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도업체 급증 등으로 매출액 대비 소득률을 하향조정했다. 내수량이 급감했던 자동차 관련업종도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경기침체와는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렸거나 실제 소득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고소득전문직종은 표준소득률을 5~15% 인상했다. 경매.가압류신청 사건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호황을 누린 법원집행관과법무사,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안과 및 이비인후과 의사, 자격증 취득 붐으로 호황을 누리는 기술계열 학원이 인상대상이 됐다. 또 프랜차이즈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등 청소년층에서 인기가 높은 업종도 상향조정됐다. 국세청은 최근 새로운 업태로 자리 잡고 있는 파이낸스업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스티커사진촬영점 전화방 캐릭터대여업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도 새로 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표준소득률이 높은 업종 10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일명 "사채놀이"라 불리는 대금업이 82.5%로 수위였다. 이어 광고용건물임대업(77.0%) 토지대여업(77.0%) 점술업(73.7%) 등의 순이었다. 룸살롱은 54.5%로 10위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