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투자비 총예산의 5%이상...2002년까지

2002년까지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비가 총 예산의 5%이상으로 늘어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200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할 의견"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에는 정부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기초연구투자비중을 97년 16.8%에서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는 의견이 들어있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계약제 정년조정 퇴직금제도개선등 노사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파악하고 연봉제등 성과주의에 입각한 내부평가제도 운영상태 등을 평가해 경상경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우수기관에는 예산을 10% 더 배정하고 미진한 기관은 10% 삭감토록 하는 안이 제시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재정경제부차관등12개 부처 차관과 총 24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6일 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또 24명의 위원가운데 민간위원 6명이 위촉됐다. 민간위원은 채영복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박규태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 박병권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장문호 한국과학기술평가원원장 박원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세화 대한여성 과학기술인회회장 등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