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저작권 상표라도 96년7월전 등록땐 인정 .. 서울고법

외국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일지라도 96년 7월 이전에국내에 등록한 것이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30일 세계적 유명의류업체인 크로커다일먼츠가 서모씨를 상대로 "크로커다일"상표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저작권치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여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지난 95년말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계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따라 95년말 개정된국내저작권법에 따르면 외국의 저작권이 국내에서 보호되는 시점은 법시행일인 96년 7월 이후부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가 등록한 상표의 경우 외국회사인 크로커다일먼츠의 상표와 유사하지만 개정법 시행일 이전인 94년 상표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크로커다일먼츠사는 지난 82년 홍콩에서 "크로커 다일"상표를 등록, 의류사업을 벌여왔다. 이 회사는 지난 97년 국내에 진출하면서 문체부에 저작권을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는 서씨가 유사상표를 사용중인 사실을 알았다. 이 회사는 "외국인의 저작권은 최초 사용시점부터 소급적용해 보호돼야 한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패소, 항고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