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나는 공기업] 정부조직 총동원 '개혁' 압박

"공기업들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다시 태어나도록 유도하겠다"(진념 기획예산위원장) 정부는 공기업들을 개혁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전략을 구사하고있다. 정부와 공기업이 합의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은물론 겉치레 개혁이 되지 않도록 현장실태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검찰 국세청까지 나서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가하고 있다. 개혁을 감시하는 눈초리가 사방팔방에서 번득이는 형국이다. 반면에 개혁을 잘하는 공기업은 포상하고 인센티브 성과금도 이전보다훨씬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양면전술을 구사하는 셈이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2000년까지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2001년부터는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2단계 전략으로 짜여 있다. 1단계 목표는 인원조정 조직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공기업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자는 것. 1백8개 공기업 가운데 11개 기관및 67개 자회사를 정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있다. 공기업들은 2001년까지 16만6천명의 직원중 25%에 달하는 4만1천명을 삭감할 계획이다. 지난해 1만7천명을 감축한데 이어 올해에도 1만4천명을 줄일 예정이다. 유사기능과 중복기능은 통폐합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업무는 외부로 위탁된다.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된 명예퇴직금을 대폭 줄이도록 한데 이어 퇴직금 누진제도도 수술대에 올려 놓았다.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는 매달 두차례씩 실적을 점검하고 구조조정점검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현지실태조사를 통해 인원과 예산을 편법으로 줄인 기관을 적발하기도 했다. 19개의 모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혁신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기관과 부진기관을 가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형 공기업들은 민간컨설팅기관을 통해 경영진단을 받도록 했다. 개혁이 통과의례로 끝내지 않도록 운영시스템도 근본적으로 바꿨다. 정부이사제를 폐지해 자율권을 주는 대신 사장은 정부와 경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사의 절반이상을 민간인출신의 비상임이사로 채워 경영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사와 감사에 대해 일반기업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 사적인 이익추구를 차단하도록 했다. 말로만 개혁을 유도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경영혁신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2~3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권고한다는 초강수를 준비하고 있다. 2001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자율경영이 실시되는 2단계로 옮겨간다. 구조조정을 마치고 책임경영체제 기반을 구축한 공기업부터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해 자율권을 대폭 부여할 계획이다.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져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수 있게 된다. 또 최고경영자가 예산및 기능에 따라 정원과 조직을 조정할수 있게 된다. 1단계 개혁이 민간수준을 따라가는 단계라면 2단계부터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게 궁극적인 목표. 기획예산위원회만이 공기업개혁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인력조정 조직감축은 개혁의 일부일 뿐이다. 부당내부거래 비리 등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도 개혁의 타깃으로 올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의 부실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차단하고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3월 한달동안 한국전력 한국통신등 8개 공기업과 자회사를 조사하고 있다. 자금및 자산 인력의 내부거래가 많은 공기업과 자회사를 비롯해 부실자회사와 계열사를 지원할 가능성이 많은 자회사 들이 조사대상이다. 공기업이 핵심역량을 주력사업부문에 집중토록 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공정위는 공기업들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배제했었다. 공공기관이라는 명분과 독점시장에 안주하고 있던 공기업들을 개혁으로 끌어내기 위한 작업의 하나다. 공기업에 관대했던 국세청도 올해엔 일반기업과 같은 비율로 공기업 세무조사대상을 선정, 접대비 과다사용 원천징수액누락 등을 찾아낸다는 계획을밝혔다. 감사원도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을 찾아내기 위해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국통신 농어촌진흥공사 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50여개 공기업을 일제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년보다 감사 대상을 넓히고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농협비리를 계기로 공공부문에 칼날을 세우고 있는 검찰도 공기업을 주시하고 있다. 각종 감사결과 비리가 드러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사방에서 공기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통에 당사자들은 "죄인 취급이냐"며 불만이지만 그만큼 공기업 개혁은 철저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 [ 공기업 구조조정 유도 방안 ] 기획예산위 - 구조조정 점검회의 - 현지실태 조사 - 실적부진기관장 해임건의 감사원 - 한전 등 50여개 공기업 감사 공정거래위 - 8개 공기업 모기업 부당 내부거래 조사 검찰 - 2~3개 공기업 비리 내사 국세청 - 공기업 세무조사대상 선정비율 제고 - 공기업을 3대 집중관리대상으로 지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