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나는 공기업] 인원 25% 단계 감축..구조조정 내용/과제

지난해 8월 공기업은 모기업 26개와 자회사 82개 등 모두 1백8개. 금융공기업 모기업 6개와 그 자회사 43개를 제외한 수치다. 1백8개의 공기업이 2002년이후에는 모기업 13개, 자회사 8개 등 모두 21개로 줄어든다. 87개의 공기업은 민간에 팔든지, 아예 문을 닫든지 어떤 식으로든 정부손아귀에서 벗어난다. 이중 자회사들은 올해까지 12개가 민영화되는데 이어 2002년까지 28개가 민영화되고 6개가 통폐합된다. 정부가 공익을 위해 직접 거느려야 하는 기업만이 공기업으로 명맥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공기업으로 계속 살아남는 모기업의 자회사중에서는 석유공사 산하의 유전개발회사 2개사만이 민영화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유지된다.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계속 공기업으로 남는 기업들은 물론 민영화되는 공기업들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계속해야 한다. 완전민영화대상을 제외한 19개 공기업 모기업은 14만3천명의 직원중에서 2001년까지 3만5천5백63명(24.8%)을 감축할 계획이다. 4명중 1명을 정리한다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이다. 한국통신의 경우 5만9천명중 무려 1만5천명을 줄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주택공사(48%) 담배인삼공사(41.4%) 조폐공사(35.3%) 등에서는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인력감축은 일회성에 불과하다. 경영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장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능력있는 인물로 최고경영진을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도입된 장치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의 절반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워 사장을 견제하도록 했다. 인사 예산상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공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의 평가를 반영하며 성과가 극히 부진한 경우에는 정부와 사장과의 계약을 취소한다. 또 1인당 인건비, 1인당 부가가치 등 경영실적을 통신망에 공시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설정된 경영혁신계획을 미루지 않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일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유상영 박사는 "현재의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계획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만 하면 공기업 체질이 근본적으로 뒤바뀔수 있다"며 "문제는 후퇴하지 않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장추천위원회나 사외이사제도와 같이 이미 마련된 장치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장추천위원회에는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하고 사외이사들은 경영진과 밀착하기 보다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기획예산위원회가 감시의 눈길을 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들이다. ----------------------------------------------------------------------- [ 공기업 자회사 정리계획 ] 완전민영화(12) - 98년(4개) : 매일유업, 매일뉴질랜드치즈, 코리아후드서비스(유통공사), 한국건설자원공영(주공) - 99년(8개) : 한국통신카드(한통), 중국진황도동화열전유한공사(지역난방) , 세일에이직(한전), 지앤지텔레콤(송유관), 청열(가스공), 한양공영, ''한양목재, 한양산업''(주공) -> 통합후 민영화 단계적민영화(28) - 2000년(3개) : 한국통신케이블TV, 한국TRS(한통),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 공사(담배공) - 2001년(12개) :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한전산업개발(한전), 한국지역 난방기술, 안산도시개발(지역난방), 한국냉장, 노량진 수산시장, 한국축산(유통공사) ''주공 수공 도공 토공 감리공단'' -> 통합후 민영화 - 2002년(13개) :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 KTAI (한국통신미국법인), KTPI(한국통신필리핀법인) (한통),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가스엔지니어링, Korea LNG Co, 한국가스해운(가스공), 한국수자원기술공단(수공), 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도공), 한국토시신탁(토공) 통폐합 등(6) - ICO투자관리(한통), 한국송유관공사(송유관), 경주관광개발공사 (관광공사), 한국물산(유통공사), 한양(주공), 한국부동산신탁(감정원) 구조조정(8) - 한국PC통신, 한국해저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국공중전화(한통), 한국원전연료, 한전정보네트웍(한전), KCCL(영국캡틴유전개발), PPSL (인도네시아유전개발) (유개공) * YTN은 자체 구조조정 추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