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내년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

내년 나라살림살이 규모는 올해보다 6%가량 늘어난 90조9천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 한 사람이 내야할 세금은 2백7만원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다.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편성지침은 경상성장률 8%안팎 재정적자 국내총생산(GDP)의 4~5%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우리는 작년과 올해 예산편성때 재정지출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IMF사태로 급격히 증가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적자재정을 짜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였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다르다. 아직도 실업문제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재정적자를더이상 급격히 늘어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편성지침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고있는 것 같다. 경상성장률은 높아지겠지만 재정규모증가율은 올해보다 낮춰잡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예산당국이 중장기 재정계획을 통해 밝힌대로 늦어도 2004,5년까지 재정균형을 이루려면 세출억제노력은 강화돼야 한다. 재정균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당국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바로 그런 시각에서 예산당국은 우선 내년에는 추경예산을 짜지않겠다는 결단을 분명히 해야한다. 계속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식의 방만한 운용으로는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본다. 내년 예산편성 지침과 함께 국무회의를 거친 "99년 1차 추경예산"은 99년도의 마지막 추경이자 내년 내후년에도 되풀이되지 않는 일이 돼야 한다.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해소하려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 조세부담률을 GDP의 19.8%에서 20.5%로 올리겠다는 방침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를 계속 높여나가려 든다면 부작용이 결코 없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이미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등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순수한 조세부담만 따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이미 미국수준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확대실시와 관련된 논란으로 다시한번 입증된 소득과 세금간 불균형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여건에서 증세정책은 자칫 소득이 드러나는 계층의 불이익을 더욱 극대화하게 될 게 자명하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 재정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과감한 공기업매각이 단행돼야 할 것이고 부처마다 쌈지를 차고있는 꼴인 갖가지 명목의 각종 기금은 전면 정비해야 한다. 공무원수 감축도 이미 밝힌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이다. 예산 지침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문서가 돼서는 안된다. 정말 2004,5년께는 균형재정이 가능할지, 그것은 내년 예산짜는 것을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