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연대보증 폐지방안 마련키로

금융감독원은 대출 연대보증의 폐지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올연말이나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백영수 감독2국장은 1일 "은행 대출과 관련된 연대보증제를 없앤다는 방침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조해 적절한 방안을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서두를 경우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첫 단계의 시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국장은 "현재 연대보증에 의한 은행대출이 약 68조원으로 총 여신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보증제도를 폐지할 경우 파장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은행이 정확한 개인신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등 관련 금융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1~2년안에 제도를 완전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서서히 바꿔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연대보증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2002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 국장은 보증제의 단계적 폐지에는 연대보증인의 범위와 보증한도를 줄여나가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함께 유일하게 연대보증제도가 사용되는 일본의 경우 5백만엔이 보증한도라고 밝혔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