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게이단렌 제안' 잇달아 정책화

일본에서 게이단렌의 황금시대가 열리고 있다. 게이단렌이 제시한 의견들마다 정부시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사주간지 아에라는 최근호(12일자)에서 "일본에 화려한 "민료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며 민료시대의 핵심이 재계의 총본산인 게이단렌이라고 진단했다. 아에라는 정부의 산업경쟁력회의의 토대는 게이단렌산하의 산업문제위원회 게이단렌 회의실에 모이는 대장성과통산성 간부들 3개월내에 정부방침이 되는 게이단렌 의견서 등의 사례를 들면서 게이단렌의 높아진 위상을 소개하고 있다. 상법 독점금지법등의 법제개혁, 법인.소득.소비세 등의 세제개혁, 에너지 토지문제와 관련된 규제완화, 작은 정부실현을 위한 행정개혁 등이 모두 게이단렌의 의견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게이단렌의 주장들을 거의 가감하지 않고 정책으로 채택했다. 게이단이 제시한 자기주식소각에 관한 긴급요망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제안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해 법인세제개혁에 관한 제언등이 의견들이 한결같이 정부시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통적인 관료국가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오부치내각이 경제회생을 최대과제로 내걸고 있기때문이다. 이와함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살아나지 않는 경기와 무능과 부채의 상징으로 굳어져 버린 경제관료도 게이단렌의 황금시대에 일조하고 있다. 이처럼 게이단렌이 잘 나가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익단체인 게이단렌의 주장이 반드시 사회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한다. 박재림 기자 tr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