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패러다임] 정책변화 : 선진국선 '이용자 위주' 정책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들은 부동산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칠까.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된 선진국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국민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기보다는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다르다. 물론 각국의 사회.경제적 특성, 집권정당의 정치적인 성향 등에 따라 다양한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기조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미국 =발달한 주택금융제도와 풍부한 재정지원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주택금융제도의 경우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MBS)를 통해 주택시장과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주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 이를 유동시켜 현금화하면 장기주택자금 대출에 따른 고정화를 막고 일반인들도 적은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재정지원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수당(housing voucher) 제도가 있다. 지난 83년 레이건 대통령이 도입한 이 제도는 그 지역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 미리 결정된 임대료 기준과 실질소득의 30%와의차액을 보조한다. 임대료 기준은 그 지방 표준주택의 임대료분포, 가족수, 가족구성에 의해결정된다. 일본 =주택관련 계획 및 제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포함한 공간계획을 정부주도로 수립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다. 제도를 융통성있게 운영한다는 점이다. 주택수요에 대응해 도시계획구역을 조정하고 시가화구역도 탄력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이 잘 수립돼 있으면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계획을 바꿀수 있게 법제화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