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경영능력이 대출 새 '잣대'..은행연합회 공청회

내년부터는 기업이 이자를 제때 갚더라도 매래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다면더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수 없게 된다. 과거의 부채상환실적보다는 앞으로는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대출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은행연합회는 12일 공청회를 열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제도개편방안"(발표자 손상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안은 기업의 재무구조보다는 수익성을 토대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여신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기업대출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손 위원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돈을 빌려 줄때 앞으로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맞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담보나 보증위주의 대출관행에서 탈피, 영업현금흐름과 신용위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여신을 특성에 따라 기업, 가계, 유가증권 등 3개분야로 나누고각각에 맞는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됐다. 기업여신의 경우 거래처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기초로 개별여신의 등급을조정하는 2단계 평가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가계여신은 다수의 소액거래라는 특성을 감안, 종전처럼 연체기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의 경우 발행인의 신용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가 달라진다. 이같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할 경우 추가 발생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기관이 매년 일정액씩 단계적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금까지는 과거경험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했으나 앞으로는 부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감독당국은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금융기관이 세부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 기업 신용등급 판정의 주요 평가항목 ] 경영위험 - 경영능력이 취약하고 경험부족 - 전문경영인 이탈 - 소송.분쟁 발생 - 경영승계의 불안정 - 내부통제 취약 - 은행거래의 비성실성 영업위험 - 매출성장 둔화 - 독점적 매출거래선의 부도 가능성 - 노사분규 지속 - 원자재 구매의 어려움 및 원자재가격 상승 예상 재무위험 - 매출액 하락 예상 - 수익성 하락추세 - 자본규모는 취약하고 능력이상의 거래수행 - 핵심재무비율이 산업평균이하 - 자산과 부채의 기간구조 부적합 - 조달비용 상승 - 환경적 요인에 의한 담보가치의 손상 가능성 현금흐름 - 현금흐름이 부채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악화되는 추세 경영위험 - 경영진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저하 - 경영승계의 불안정성 심각 -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취약 - 소송.분쟁 장기화 영업위험 - 독점적 매출거래선의 부도 - 노사분규 장기화 - 매출이익 및 영업이익이 현저히 악화 - 원가상승 요인을 가격에 전가시키기 어려워 수익성이 급감 하는 경우 재무위험 - 매출 및 수익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 - 핵심 재무비율이 산업평균에 비해 불량 - 자산과 부채의 기간구조 불균형 심화 - 부채.자본시장 접근제약 현금흐름 - 영업 현금흐름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원리금 상환이 자산매각에 의존 경영위험 - 경영진의 능력결핍으로 생존가능성 위험 - 은행에 비우호적인 경영진 - 내부 통제제도 상실 영업위험 - 원리금 회수가 어렵고 청산할 가능성 - 경쟁력 저하로 생존 가능성 상실 - 유휴설비의 활용성이 없는 상태 - 높은 부도 가능성 또는 부도상태 재무위험 - 매출 및 수익이 심각하게 감소 - 수년간의 손실 지속으로 기업생존이 위협 - 자산매각에 의해 생존 - 핵심재무비율이 매우 불량 - 심각한 자기자본 잠식 - 추가자금조달 불능 현금흐름 - 영업 현금흐름으로는 원리금 상환은 물론 일상적인 영업활동 도 어려운 상태 경영위험 - 유능한 경영진의 이탈 및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성 상실 영업위험 -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수준 재무위험 - 재무안정성이 극히 열악하여 청산이 불가피한 상황 현금흐름 - 상환재원 상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