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기자간담회] "국민 뜻따라 정치개혁 연내 마무리"

김대중대통령은 14일 가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월례간담회에서 실업문제,재벌개혁 등 경제및 사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규성 재경, 김모임 보건복지, 이기호 노동부장관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배석했다. 일문일답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경제분야 -재벌들이 구조개혁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은행을 통한 제재 이외에 다른 제재도 가하나. 김 대통령 =정부로서는 경제논리에 의해 해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재벌들의 과잉 중복투자와 과다한 부채문제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재벌 양측이 재벌개혁에 합의했다. 경제 원리에 따라 은행을 통한 합법적 시장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 금융감독위원장 =지난해 12월 7일 주채권은행들이 5대재벌과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약정을 체결했다. 이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제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이후 중산층 3명중 1명이 하류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붕괴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중산층 육성대책은. 김 대통령 =정부는 중산층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중산층 육성은 사회안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것도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 재경부장관 =중산층 붕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과정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정부는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부문에 있어 가계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창업도 지원하고 있다. 세제면에서도 예금과 채권투자에 있어 1인당 2천만원까지 10%의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벤처기업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할 생각이다. -재벌에 대한 제재조치시 경제적 파장이 엄청날텐데. 김 대통령 =일단 기업이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약속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하겠다. -워크아웃 대상에 재벌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나. 김 대통령 =그렇다 사회분야 -노사정위가 유명무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김 대통령 =노사정위를 만들어 성공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일시적인 현상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노사정위를 이제 법적기구로 만들려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다시 모여 거기서 따질 것은 따지고 욕할 것은 욕하고 힘을 합쳐 나라 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점이다. 나라 경제가 파멸되면 노.사가 어디 있겠나. 이 노동부장관 =조만간 노사정위를 법적기구로 만들기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정위가 정상화되면 노사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 -최근 소비풍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김 대통령 =대부분의 소비는 시장 백화점 농산물 분야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어 그렇게 불건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부 사치성 소비가 있으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막을 수는 없다. 대신 불건전 소득에 대해선 추적해 세금을 물릴 권리가 정부에 있다. 정치분야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김 대통령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대단히 크다. 정치안정과 개혁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 노력을 보태 올해 반드시 정치개혁을 마무리 하겠다. -선거구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 대통령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원칙이다. 그러나 공동여당끼리도 조정해야 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하므로 진행상황을봐가며 당과 협의할 생각이다. -정치개혁보다는 내각제 등 권력구조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있는데. 김 대통령 =권력구조 문제는 정치개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내각제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으나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다. 자민련과 합당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당차원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젊은 피 수혈론"은 세대교체를 의미하나. 김 대통령 =아니다. 21세기의 주인이 될 20~30대가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고 21세기를 맡을 주력 부대를 키우자는 뜻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