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사고 항공사 신규노선 배제 .. 건교부

건설교통부는 대한항공 화물기의 중국 상하이 공항 추락사고와 관련된 김대중 대통령의 질책을 계기로 항공운송 안전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 강도높은 대처방안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학계와 연구기관 공무원 등 15명이 참여하는 "특별실무기획단"(단장 함대영 국제항공 협력관)을 21일 구성, 항공안전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기획단은 정부의 항공안전 부문조직 및 제도 운항조종 및 항공 종사자 항공기 정비안전및 사고조사 공항 등의 항공안전시설 항공관제 및 공역관리 등 5개 부문에 걸쳐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건교부는 특히 사고 항공사는 신규노선 배분때 배분대상에서 제외, 영업을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예정인 과징금(한도 10억원)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미국 항공안전기구의 각종 연구결과를 비롯 각종자료를 기초로 항공안전관리정책 및 인력운영에 관한 제반정책을 전면 재검토선진국수준의 항공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입지여건이 열악한 속초와 목포공항에 대해서는 각각 양양과 무안지역에 대체공항을 조기 완공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종사들에게 사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직면한 사실을 사전 보고토록해 사고재발을 방지하기로 하고 해당사실을 자진 보고한 조종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해주며 비밀유지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정무 건교부 장관은 "항공편 이용객들의 불편과 항공사간의 형평성, 국익 등 다각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문제가 최우선적으로다루어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시설이 취약한 지방공항에 대해서는 야간운항을 금지시키며 활주로 2천m이하의 소형 공항에 대해서는 이.착륙 기준을 강화하고 악천후 때에도 이런 원칙을 준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포항.여수공항의 항공기 진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주변 산지를 조기에 제거하고 이들 2개 공항과 광주공항에 계기착륙시설(ILS)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2002년까지 울산.여수공항에 관제 레이더를 설치하고 김포.울산.여수공항에는 저고도 돌풍경보시설을 신설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