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어민피해보상비 증액 요구 .. 추경안 본격 심의

국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규성 재경부 장관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2조6천5백7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본격 심의했다. 이번 추경안은 어민피해보상과 실업대책 등 민생과 직결된 것이어서 여야는 이번 회기내 처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부분도 많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추경안 재원을 금융구조조정비용의일부로 확보했지만 채권발행금리를 실세금리보다 높은 11%로 잡았기 때문에추가 구조조정비용이 들더라도 기존 예산범위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농어촌 정책자금 상환유예 예산중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1천9백79억원을 정책자금 금리인하 자금 등으로 활용하자는 윤철상 의원의주장에 대해 "농림부와 협의해 적절한 사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근로사업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보다 장기적인 실업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국민회의 조홍규 의원은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규모 창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재정지원보다 규제개혁이 더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도 "공공근로사업 등 전시효과를 노린 단기적인 일자리창출예산 1조5천억원을 중소기업 지원으로 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민피해보상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한.일, 한.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액으로 책정한 1천억원의 추경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 늘려야 한다는 예산의 폭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 윤철상 의원은 "1천억원의 어민피해지원액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수산물보관.저장.가공업자 등 관련산업에 대한 간접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결산잉여금 가운데 남은 금액인 4천9백64억원 전액을 어업대책지원비로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기술 의원은 "한일어업협정체결로 어민들이 독도와 제7광구 이어도 인근해등 많은 어장을 잃었다"며 "최소한 5천억원 이상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발표한 비예산실업대책 5조7천억원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조홍규 의원은 "국민주택기금 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마련한 실업대책은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며 "이 부분이 재정적자는 아니더라도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야 하는데 이번 실업대책으로 국가채무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답변해 달라"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정부가 예산과 공공기금에서만 국가채무가 2005년까지 1백71조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예산실업대책비 5조7천억원의 재원은 역시 정부투자기관과 기금의 빚으로 충당되게 되므로 결국 빚을 얻어 실업대책을 세운 것 아니냐"고 따졌다. 실업통계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실업자증가추세가 완화되고 2분기부터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증가효과를 기대하는 정부가 실업대책예산을 긴급증액하는 이유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부실한 실업통계로 국민의 불신을 사서는 안된다"며 "주먹구구식의 실업통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