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높은 것 기업 탓만 아니다"...한은 보고서 지적

"한국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서 기업 탓만 할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22일 내놓은 "기업 부채비율의 국제비교와 그 시사점"이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금융시장 발전정도 및 조세등 기업외부요인에도 "고부채비율"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됐다. 이에따라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지난 95년말 현재 한국의 전체 산업 부채비율은 3백5.6%로 OECD국가중 비교가 가능한 14개국의 평균치 1백79.9%의 1.7배에 달했다. 일본(4백2.1%)과 이탈리아(3백24.7%)만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높았다. 영국(82.4%) 캐나다(1백4.9%) 미국(1백6.6%) 등은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대륙 국가들은 비교대상국가중 중간수준에 해당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경영 자유도 지수 및 주가의 기업가치 반영도 지수가높을 수록 인플레이션율과 투자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부채비율이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 등을 경상이익으로 나눈 비율이 낮을 수록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갖춘 나라일수록 부채비율이 낮았다. 한국의 경우 금융기관 경영 자유도 지수는 1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 또 주가의 기업가치 반영도는 11위였던데 반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투자율법인세 등을 경상이익으로 나눈 비율은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또 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인지를 보여주는 독과점금지법 유효성지수는 12위로 매우 낮았다. 부채비율이 높을수 밖에 없는 외부요인을 골고루 갖췄다는 얘기다. 한은은 따라서 규제완화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율을 선진국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기업의 법인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강구할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