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로'] 실질적인 개혁 기대 .. '정부 반응'

조중훈 회장의 퇴진과 전문경영체제를 내용으로한 대한항공의 경영구도 개편에 대해 정부측은 대체로 "그만하면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대한항공의 경영체제 변화 내용이 알려지자 "사기업의 경영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커다란 변화로 판단된다. 일단 전문경영인이 사령탑에 앉은 만큼 기대의 눈길로 지켜 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영권 변화는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인 만큼 정부는 대한항공이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개선해 나가느냐를 지켜 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대한항공의 새로운 체제를 수용한다는 뜻을 비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항항공은 조양호 사장보다는 조중훈 회장에 의해 모든 일이 이뤄져 왔다"며 조회장의 퇴진에 적지 않은 의미를부여했다. 그는 "항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학적인 경영체제로 전환해 달라는게 정부의 요청이었다"며 "앞으로 대한항공이 실질적인 전문경영체제로 바꾸는지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동안 거론되던 "금융제재" 등은없었던 일이 돼 버렸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대한항공은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3월15일 발생한 포항공항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한 처벌이다. 또 중국 상하이(상해)에서의 화물기 추락사고도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상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포항 사고와 관련, 대한항공에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과거의 사고로 제재를 받고 있는 기간중에 포항에서 사고를 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재의 수위는 최소한 과징금 부과의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 과징금한도가 1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어 과징금 만으로는 처벌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내주 중반 포항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한항공에 대해 일부 사업정지(운행 감축)를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