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 자구노력따라 차등화"...진념 기획위장 밝혀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지방정부에 대한재정지원을 구조조정 노력과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감안해 차등화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2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원개발연구원(원장 황인정) 주최로 열린 `자치재정의 이상과 갈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가 조직을 슬림화하고 공무원수를 줄이면 그만큼 재정에서 도움이 되도록 교부세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자체노력으로 지방세를 일정기준보다 더 징수해 사업을 추진하고자할 경우 중앙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와함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에서 먼저 준비를 철저히하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매칭펀드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세수감소에도 불구, 지방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구조조정 부진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현행 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의 지방재정 지원방식이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앙 지방간 재원배분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며 개선결과를 상반기내 발표할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