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성장률 4.3%로 높여...KDI, 수정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율이 당초 예상(2.2%)보다 높은 4.3%에 이를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KDI는 이같은 성장전망을 전제로 앞으로 추가 경기부양은 자제하고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KDI는 25일 발표한 분기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전망과 향후 정책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KDI는 성장율을 높인 배경에 대해 "실물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자산가치 회복 등의 영향(wealth effect)으로 4.1%의 증가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도 9.6%의 증가세를 회복할 전망이다. 그러나 건설투자 증가율은 여전히 마이너스 1%의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흡수력이 큰 건설경기의 부진에 따라 실업율은 작년(6.8%)보다 높은7.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경상수지 흑자폭은 2백13억달러로 줄어들고 소비자물가는 1.7% 상승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KDI는 "금년에는 추가적 경기부양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최근의 긍정적 경제상황을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개혁 등의 분야에서 위기의식이 퇴색되고 이익집단의 저항이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미시적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KDI는 통화신용정책의 경우 당분간 현재의 금리수준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유도하면서 지금까지보다 신중히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