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금 민간 인상률 따라 결정...내년부터 시행 추진

내년부터 공무원 임금인상을 민간부문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예산당국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은 예산편성 때 인상률을 결정해왔으나 이 방식이 민간부문 임금인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부문과의 임금격차만 확대시켜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의 인상률을 봐가면서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민간과 공무원간의 보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예산 당국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민간이 먼저 보수를 결정하고 공무원이 이를 따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예산편성 주기때문에 공무원의 임금인상률 결정을 먼저 했으나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격차만 확대하는 부작용만 남겼다"고 덧붙였다. 예산당국은 이와함께 공무원의 급여도 기본급여와 수당, 복리후생비등 3가지 항목으로 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