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창업 1조원 지원 .. 정부, 실업 세부대책

정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 창업 등에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약 2만5천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또 2천5백52억원의 예산을 더 들여 고학력 미취업자의 취업을 당초 19만명에서 24만명으로 5만여명 가량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실업대책위원회를 열어 제1차 추경예산안 2조7천5백75억원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소.벤치기업 창업자금 지원금으로 총 6천억원을 투입해 1만6천여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 재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한 중소기업진흥채권으로 조성하고 한 업체당 3~5억원씩 총 1천5백~2천여개의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한다. 또 소규모 자영상공인에 대한 창업.영업자금을 1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해 2만명의 실직자를 구제한다. 아울러 6~7월중 1천억원 규모의 "코리아 벤처펀드(한국벤처투자조합)"를 설립해 2백개 업체에 5억원씩을 지원, 2천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이밖에 3백90억원을 들여 창업보육센타를 35개에서 80개로 늘리고 인터넷 창업보육센터도 15개 신설해 모두 5천8백여명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6백억원의 추경예산으로 대졸인턴사원 지원 규모를 현행 3만7천명보다 2만명 많은 5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졸 미취업자 1만명도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턴사원을 채용한 중소기업체들은 3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고졸 40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경우 3개월간 추가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특히 한시적인 생활보호자 대상자수를 당초 책정한 57만명에서 76만명으로 19만명을 확대, 구직등록 및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또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으로 월 4만5천원을 지급하고 의료비 본인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실업자의 78%가 집중된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2.4분기중 45만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예산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2.4분기 실업자수를 1.4분기보다 15만명 감소한 1백60만명 수준으로 안정시킨뒤 3.4분기에는 1백50만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