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돈받는 수출을 .. 양만기 <수출입은행장>

수출행위에 따라 물품과 용역이 나라밖으로 반출되고 그 반대급부가 들어온다. 우리가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수출을 통하여 돈을 벌기 때문이다. 수출과정에서 시설가동과 고용창출의 득이 있는 반면, 자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등을 외국인에게 양보함으로써 자국민에겐 희생이 따르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국민의 행복감에는 마이너스 효과이고, 반대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플러스 효과가 된다. 단적인 예로 미국은 엄청난 무역적자임에도 국민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다. 미국의 특수성은 수입초과로 지불한 달러가 외채가 되지 않으며 이자부담도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따라서 국민적 희생 위에 이루어지는 수출에 대해서 그 대가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국민적 고통만 남게된다. 그간 우리기업들이 수출실적을 좇는 과정에서 때로는 대금회수위험이 높은 지역도 마다하지 않았다. 80년대 후반 이라크의 경우 대외지급능력이 취약한데도 수출을 감행한 결과리스케줄링을 당했다. 최근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형프로젝트가 속속 수주되고 있다. 10년 짜리 장기연불수출의 경우 계약실적은 오르나 자칫 담당임원들이 채권회수는 은행과 국가에게 미루고 임기동안의 실적증대에만 주력하는 자세도 엿보이는 듯 해 불안하다. 동남아경제위기이후 이 지역의 수요위축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중동, 중남미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간 낮은 유가수준으로 이들 국가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대규모 외상수출의 경우 채권회수에 대한 위험성이 아시아국가들보다 오히려 높은 실정이다. 이란의 경우는 지난 1월말 우리기업에 수출대금의 지불연기를 요청한 바 있고, 중남미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걸쳐 모라토리움, 리스케줄링이 도미노 현상처럼 만연한 적이 있는데 최근의 멕시코, 브라질, 베네주엘라 등의 일련의 사태는 이러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금회수확보와 수익성을 중시하며 "돈 받는 수출"을 추구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