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은행에 2조2,562억원 추가 지급...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12일 퇴출은행을 인수한 신한 한미 하나 주택 국민 등 5개 인수은행에 2조2천5백62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원한 5조7천7백90억원까지 합하면 이들 은행에 지원된 돈은 8조3백52억원이 됐다. 국민 한 사람당 17만9백원 꼴이다. 자산평가를 놓고 인수은행들과 합의를 보지못해 지급을 보류한 9천9백19억원이 모두 지급된다면 인수은행에 9조원 넘는 돈이 지원되는 셈이다. 인수은행들은 지난달 말 3조4천2백80억원을 추가지원해 달라고 예보에 신청했다. 작년에 퇴출은행을 인수할 때 받지 못했던 돈과 인수에 들어간 경비를 합쳐 1조5백33억원,인수자산이 부실화되는 바람에 입게된 손실 1조4천2백68억원 등을 합한 것이다. 예보는 인수은행들이 요구한 금액 중 1천7백98억원은 아예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예보는 인수은행들이 정리은행의 건물 등 고정자산을 팔아 5백44억원을 회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보상요청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이 성업공사에서 받게될 이자 2백86억원도 차감했다. 인수자산 부실화에 따른 손해를 산정할 때 부실화된 자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싸게 평가해 2백86억원을 더 달라고 한 것도 지적했다. 예보는 인수은행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9천9백19억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유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결정을 요청하고 결정이 나오면 그 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5개 인수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금까지 지급된 8조3백52억원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지급보류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모두 인정하게 되면 총 지원금액은 9조2백71원으로 늘어나게된다. 국민 한 사람당 19만원씩을 내서 퇴출은행을 인수한 5개은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