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구+정당명부제' 촉구 .. 시민단체 정치개혁안

3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공동대표 손봉숙)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1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과 관련,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 3대1 1인 2표제 지역구의원 1석 이상 또는 전국득표율 2% 이상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 비례대표의 30% 여성 할당 등을제안했다. 연대회의는 그러나 유능한 인재를 골고루 충원하기 위해 비례대표는 전국단위로 실시해야 한다며 여권에서 논의중인 권역별 비례대표 할당제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연대회의는 또 민간전문가 중심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게리맨더링식의 부당 행위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개혁과 관련, 연대회의는 지방화와 대중정당화에 따른 지역구의 역할을 고려, 지구당 존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당의 당비 관련 규정을 정당법으로 명문화하고 당비 납부당원에게만 공직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며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모든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대신 개인의 기부만을 허용하되 개인의 지구당 및 의원 후원금 한도는 연 3백만원 이하,중앙당후원금 한도는 연 1억원 미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게 연대회의의 견해다. 연대회의는 이밖에 의원정수 축소 선거 60일전부터 정당활동과 의정보고회금지 선거연령 19세로 하향 조정 등도 제안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