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부직제개편] 확대 금감위 '흐뭇'..기존부처 어떻게

이번 제2차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정부 기구중 5실, 32국, 83과가 감축됐다. 지난해 1차 조직개편으로 감축된 기구를 포함할 경우 16실, 74국, 1백36과가 축소되는 셈이다. 정부기능도 대폭 조정된다.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신설돼 재경부의 정책조정기능이 강화됐다. 예산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일원화됐다. 금융감독기능은 재경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외국인 투자유치기능은 재경부에서 산자부로 각각 이관됐다. 뿐만 아니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국제경제국을 통상교섭본부로 넘겨 통상교섭기능에 힘을 실어줬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정책국을 실로 확대 개편해 과학기술 정책과 지원조직을 보강했다. 폭탄맞은 정통.건교부 =정보통신부는 간판을 내릴 위기에서 벗어나는 대신 오는 2001년까지 정원의 20.7%인 7천35명을 도려내게 됐다. 17개 부처중 정원감축 규모나 비율면에서 가장 컸다. 그러나 우정기능과 체신금융기능이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됨에 따라 실제정원감축은 집배원 등 단순기능직 중심이 될 것이라는 후문이다. 건설교통부도 이번 조직개편의 최대 피해자로 꼽힌다. 현행 12심의관중 절반인 6심의관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도 2심의관, 6과를 줄이게 돼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됐다. 재정경제부는 2001년에 세무대학이 폐지됨에 따라 입이 잔뜩 나와 있다. 경제정책조정국을 신설하려던 노력도 무산돼 상당히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세무대학 폐지에 따른 정원감축(86명)을 제외하면 실제 본부에서 줄어드는 인원은 27명에 불과하다. 몸집 불린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유일하게 조직을 늘려 다른 부처의 부러움과 질시를 동시에 받고 있다. 재경부로부터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권을 넘겨받았다. 기획행정실 아래 법규심의관을 두어 이를 맡게 햇다. 또 기존의 법규과가 없어지는 대신 법규총괄과와 법규심사과가 새로 생겨 관련기구 자체는 늘었다. 전체적으로 본부기구는 1관, 1과가 늘어나는 셈이다. 정원도 14명 증원됐다. 선방한 공정위와 국세청 =국세청은 정원감축 비율이 0.2%(40명)에 불과해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국세청도 정원감축 비율이 0.2%(40명)에 불과해 선방했다는 평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