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긴축과 한국 경제정책방향] 경기부양 등 불가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선회함에 따라 한국의 경제정책에도 방향수정이 예상된다. 물론 아직 그 영향이 명확히 예측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상승은 한국의 경기회복속도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국금리가 올라가면 미국내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한국의 대미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미국채권으로 움직일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국내주가가 떨어지고 역시 내수가 위축된다. 결국 수출과 내수 양쪽에서 수요가 줄어 경기회복이 지연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민간소비의 회복세를 지속시키고 투자활동을 하루속히 살려내는 경기부양적 정책이 요구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한상춘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미국의 긴축정책은 한국의 경제회생에 악재다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의 통화긴축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영향은 실물과 금융 두가지 부문에서 예측할 수 있다. 우선 실물부문에서는 통화긴축에 따라 미국민들의 소비가 둔화가 예상된다. 이는 곧 한국의 대미수출 위축으로 이어진다. 수출업체들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금융부문에서는 선순환과 악순환의 두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선순환은 미국증시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 최근 급등세를 보인 한국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주식자금이 몰려온다면 통화관리에는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경기회복에는 호재다. 최우선 과제인 기업구조조정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 증시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의 자금이 미국 재무부증권(TB)로 이동하는경우다. 이렇게 되면 한국증시에 들어온 외국인자금도 덩달아 빠져 나갈 수 있다. 이른바 양떼 행태(herd behavior)다. 당연히 한국의 주가는 하락하고 경기회복은 타격을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차입금리가 올라 이자부담도 가중된다. 현재 총외채는 1천4백55억달러이고 이중 80%이상이 변동금리부 조건이다. 따라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연간 이자부담이 10억달러 이상 늘어난다. 경기부양책이 더욱 절실해진다 =미국의 통화긴축에 대응하려면 경기부양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아직도 회생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설비투자에 보다 강력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설비투자 조사에 관한한 가장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는 산업은행의 경우 올해 투자를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크게 두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거시정책으로 금리의 하향안정화다. 물론 외자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금리를 미국 금리보다 적정수준으로 높게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가 상승했다 해서 국내 금리가 너무 큰 폭으로 오르도록방치해서는 안된다"(재정경제부 현오석 경제정책국장)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달들어 미국의 TB 수익률이 0.3%포인트 가량 상승하자 국내 회사채금리는 0.7%포인트 가량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또하나의 대책은 금융.세제 지원 등 미시적 투자유인책이다. 설비확장은 아니더라도 생산성향상이나 연구개발쪽에는 신규투자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과 정책자금 지원 등이 거론된다. 특히 유한수 전경련 전무 등은 "5대 그룹의 부채비율 축소도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부채중에서도 생산성향상이나 연구개발 용도로 빌린 자금은 부채비율 축소대상에서 제외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