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의 잇단 덤핑판정에 대한 WTO제소 방안 검토

정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수출에 대한 미국의 잇단 덤핑판정에 대응,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업자원부는 21일 미국이 한국산 스테인레스 냉연강판에 대해 최종덤핑판정을 내린데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놓고 통상교섭본부와 협의하고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철강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판정 때와다른 기준을 적용,덤핑마진율을 높게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지난3월의 스테인레스 후판 덤핑 최종판정건과 함께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 김영학 기초소재산업과장은 "미국의 판정이 WTO반덤핑 규정에 위배될 뿐아니라 이번에 적용된 마진율 판정기준을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탄소강 후판등에 계속 적용할 경우 대미 철강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돼 제소를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동차 건축용 소재로 쓰이는 스테인레스 냉연강판은 지난해 6월 미국 특수강업체에 의해 일본 대만 이탈리아등 7개국 제품과 함께 제소됐다. 한국산은 덤핑뿐만 아니라 정부지원등에 따른 상계관세마진 판정도 받았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