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2기내각 출범'] '새 경제팀 정책방향'

"강성 개혁론자들의 전진배치" 강봉균 신임 재정경제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제2기 경제팀의 성격을 관가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강 장관을 비롯, 진념 기획예산처장관, 이헌재 금감위원장 등은 모두 개혁성향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이들은 또 경기부양에도 적극적인 성향이다. 비단 IMF체제 이후의 정책뿐이 아니다. 강 장관은 과거 90년 4.4 경기부양때 실무책임자였다. 진 장관 역시 기획원시절 86-88년의 3저 호황 경제를 연출한 경험이 있다. 새 경제팀의 이런 칼라를 감안할 때 향후 경제정책은 기존의 구조개혁 및 경기활성화 기조에 가속 페달을 밟는 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봉균 재경부 장관도 취임기자회견에서 4대부문 개혁 내실있는 경기회복 지속성장 기반구축 대외개방정책추진 중산층 육성 및 신노사문화정착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하고 그중에도 개혁을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개혁의 속도가 빨라진다 =새 경제팀은 위기탈출에 정책의 최우선을 뒀던이규성 경제팀에 비해 구조개혁 마무리에 더 비중을 둘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을 "구조조정 마무리 팀"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 곁에서 개혁 전반을 조정해온 강 장관이 전면으로 부상한 점이 주목된다. 강 장관은 "5대 그룹 가운데 1-2개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는 등 대기업 구조개혁에 초강경으로 일관해 왔다. 이헌재 금감위원장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얻어 구조조정 지휘봉에 더욱 힘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권을 넘겨 받는 등 권한도 확대됐다. 진념 장관의 경우도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작업으로 공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과천에서는 새 경제팀이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고 나면 금융실명제의 완성에도 손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실명제는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유보로 "미완의 개혁" 상태인데 강 장관이 이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강 장관은 불발로 끝난 조순 전부총리의 금융실명제 구상에 참여한경력이 있다. 경기부양책은 지속될 듯 =경기문제에 관한 새 경제팀의 시각은 강 장관의 지난 18일 발언이 대변해 주고 있다. 그는 이날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 초청 강연에서 경기논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현재의 금리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 "현재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므로 국가채무를 무리하게 줄일 필요는 없다" "증시활황은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수익성 증대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내년부터는 5%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 등이 그 골자다. 이로 미루어 새 경제팀도 그간의 경기부양책을 이어받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단기적인 경기대책은 어느정도 마무리 됐으므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나 생산성 향상 투자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과천에서는 이기호 경제수석을 포함한 새 경제팀의 주류가 기획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제운용의 시간지평선(time horizon)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구조조정을 완결한 후의 방향을 중장기적 거시정책으로 제시하는 일이 새 경제팀의 주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정책대응에 주력했던 이규성 경제팀의 색깔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