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귀담아 들어야할 월가 충고

"한국 정부의 구조개혁 해법은 지나치게 징벌적이다" 지난 27일 뉴욕에서 열렸던 한국경제 회복과 개혁 전망에 관한 토론회(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에서 미국 월가의 내로라 하는 한국통들이 쏟아낸 수많은 충고중의 하나다. 물론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은 IMF관리체제이후 "믿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회복과 성과"를 이뤘다는 기본전제 아래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비우호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27일 정부가 발표한 4월중 산업활동 동향만 보더라도 생산과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건축허가면적이 1년6개월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경기회복의 강력한 신호로 해석해 볼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최근의 각종 경제지표 호전을 계기로 낙관적인 견해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많은 지적들이 신선감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새롭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경제지표 호전에 도취해선 안된다 든가, 관료집단이나 공기업의 개혁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등의 지적은 몇 번이고 되새겨 볼 가치가 있는것들이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해 가는 수단과 방법이 너무 강압적이고 정부주도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미주알 고주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현재의 방식보다 잘하는 기업에 상을 주는 동기유발적인 시장시스템을개발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외국인들의 비판은 귀담아 들어야 할 과제다. 사실 외환위기 직후는 시장기능이 멈춘 것이나 다름 없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이제는 어느정도 개혁의 큰 방향이 잡힌 만큼 방법론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 정부가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처럼 기업에 대해 이런 저런 조사를 하겠다는 식의 징벌적인 방법은 근본적인 개혁보다 흉내만 내는 임시방편에 치우치는 결과를 가져 올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제는 미흡하다는 현상 자체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왜 부진한가에 대한 원인도 심도있게 따져 볼 때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당위성 자체를 외면하지 않는한 강압적인 방법은결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시장기능을 되살리고 유인시책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