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강화 수출 활성화 .. '수출보험학회 창립세미나'

수출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수출부진을 타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출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수출보험기금을 증액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수출보험학회가 3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김광두서강대 경상대학장은 "수출증진을 위한 수출보험제도의 운영방향" 보고서를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무역업계가 건의한 무역금융금리와 외환수수료의 인하를 수출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출신용보증제도를 확대하면 금융기관들이 무역금융금리를 인하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위기이후 은행들이 대폭 인상한 외환수수료도 환율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시킬수 있는 수출보험종목을 개발, 인하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두 교수는 이같이 수출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보험기금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유효계약액이 기금의 2.1배에 불과하고 미국은 9.9배 수준인 반면 한국은 14.5배나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함께 수출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수입국에 대한 보조금 지급효과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전문인력양성과 신용조사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양산업이나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보험의 지원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토론자로 참가한 (주)대우의 이상훈 전무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시점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금융기관에서 수출보험을 정규담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출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부보율을 현행 95%에서 1백%로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것을 주장했다.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촉진과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할수 있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라며 과도한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보험공사가 재외공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원등의 기관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 해외정보 분석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권고했다. 박진근 연세대 교수는 수출보험이용율을 현행 16%에서 30%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전략적 수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이자율변동보험과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수출보험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신용분석을 강화해 손해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영 성균관대 교수는 수출보험기금을 계속 확충하고 제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재료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자금 대출에 수출보험이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