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해법 몰두 .. 김태동 정책기획원장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김태동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원장이물밑에서 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한지 2개월이 다된 요즘 벤처기업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짜내는데 몰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역대정권에서 풀지못한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집중완화문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부처 관계자와 관련연구소의 박사들을 조용히 만나 해법을 찾고 있다. 지방채 발행과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위한 복안을 찾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책기획위는 지방채 매매에 따른 소득에 세금을 매지지 않는 방안이나 투신사나 은행신탁계정에서 지방채 편입을 늘릴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정책기획위는 최근 비중이 커진 투신권 펀드가 지방자금의 중앙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처럼 지역자금을 같은 지역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봤으나 우리 실정에 다소 안맞는 것같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일단락됐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인 듯하다. 정책기획위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벤처기업을 밀 수 있는 인프라와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창업 생산 판매 등 전과정이 일관된 시장기능에 의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정책기획위는 이달 중순께 두 사안에 대한 해법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할예정이다. 보고내용은 김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경우 곧바로 정부정책으로 굳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행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