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투자사업정보 공개...국가안보 관련은 제외

국방부는 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내달 1일부터 공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방획득과 관련된 군사기밀 유출사고가 빈발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비현실적인 비밀등급을 현실화한데 따른 것이다. 비밀등급 현실화에 따라 투자사업에 관련된 기존의 비밀 내용중 절반가량이일반정보로 등급이 조정돼 공개된다. 또 획득계획과 관련된 개별장비의 소요량, 사업기간, 성능 및 제원, 연도별물량.자금 등도 비밀사항에서 해제된다. 국방중기계획은 2급비밀에서 3급비밀로 조정되며 지금까지 2급비밀로 분류됐던 국방예산서는 일반정보로 지정돼 공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투자사업자들은 기존에 차단됐던 정보의 90% 정도를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