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불구 세수는 크게 늘지 않을듯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리와 환율 하락으로 올해 세수가 기대만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기회복과 소비확대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당초 목표인 2조1천억원과 18조6천억원보다 각각 1조원 정도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금리와 환율하락으로 이자소득세 세수와 관세수입이 당초 목표인 13조9천억원과 5조4천억원보다 각각 1조원 정도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소세는 소비진작을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 등 11개 품목에 대해 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 세수목표를 작년 세수 2조2천억원보다 1천억원 낮춰잡았으나 소비확대로 1조원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15조7천억원에서 올해는 3조원 가까이세수목표를 더 늘렸다"며 "오는 7월 마감되는 상반기 확정신고를 받아봐야 알 수 있으나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현재로서도 부가세는 1조원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기관의 예금 평균금리가 당초 예산편성때 기준으로 했던 연 12%에서 크게 하락해 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소득 감소가 현실화되는 하반기에는 이자소득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연간으로는 당초 목표보다 1조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수입도 환율이 달러당 1천3백원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환율이 1천2백원선을 밑돌고 있어 거의 1조원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가세가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1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보이나 그 초과하는 부분이 조단위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올해 전체 세수가 당초목표를 달성하거나 수천억원이 초과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