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6%대 유도...경제장관 간담회

정부는 벤처기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해 현재 1백55만명(실업율 7.2%)인 실업자를 연말에는 1백30만명("6%)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빅딜의 결과로 발생한 중복자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 줄 방침이다. 산업설비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수출보험공사가 "환변동보험"을 신설, 환차손의 위험을 커버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8개 경제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경제개혁 추진방향과경기대책을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경기대책과 관련,상반기중 경제성장률이 5%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이를 지속시켜 실업자수를 연말까지 25만명 가량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올해 물가는 연평균 3% 이내에서 억제하고 경상수지도 당초 목표대로 2백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하기로 했다. 수출촉진책으로는 수출보험공사가 환변동보험을 신설해 수주당시와 대금수취 당시의 환차손을 보전해주도록 했다. 4대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빅딜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외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경영권을 일정기간 보장해주기로 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낮춰줄 방침이다. 노동부문에서는 고용계약에 대한 제한을 완화,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법 등 6개 금융관련 법률도 연내에 개정,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