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플라자] (새의자) 오강현 <특허청장> .. 지식재산권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특허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오강현(50) 신임 특허청장은 8일 "새 천년의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제, "지식재산권을 손쉽고 값싸게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행정의 선진화와 전산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청장은 특허서비스 개선과 관련, 출원 및 심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24개월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특허넷(KIPO-NET)을 통한 온라인 전자출원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전자출원 건수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 현재 68%선인 전자출원 비율을 올해말까지 85~9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그는 "그동안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발명가와 중소.벤처기업들은 특허등록 수수료와 지나치게 긴 심사기간으로 이중고를 겪어왔다"며 "이들에게 수수료 감면혜택과 함께 출원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협의할 것이라 덧붙였다. 옛 상공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상공 관료" 출신인 그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는 데 필수적"이라며 유명 상표와 인터넷 특허를 국제기준에 맞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 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특허청 조사반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유전자조작 식량 등 신지식재산권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발명기술이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외 정보수집 등 특허행정의 국제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통상현안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 뉴라운드 협상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청내에 지식재산권 협상대책반을 구성, 전자상거래 지리적표시 등 4개 핵심 이슈별로 실무작업팀을 가동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청장은 올해 "발명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부활되면서 발명인의 사기가 높아졌다며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문을 연 "발명인의 전당"을 청소년 발명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