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지원 추경 3조 편성 .. 9일 당정회의

정부는 2조~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중산층 및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8일 김대중 대통령의 중산층 보호책 마련 지시와 관련,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8개 부처 관계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9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산층 및 서민생활 지원방안으로는 추경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와 세제지원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에 여력이 생긴 부분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은 세금을 덜 걷는 방법도 있으나 결국 재정지출을 통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추경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지원은 봉급 및 임금 소득자 등 서민들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그 규모는 김 대통령이 재정 여유분이 3조원에 이른다고 말함에 따라 2조~3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 여유분은 세계잉여금 6천억원과 그 이자수입 1천억원, 세수증액분 3천억~4천억원,공기업 주식 매각 대금 등 세외수입 1조~2조원 등인 것으로 추산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