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2차 추경 꼭 짜야하나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2~3조원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중산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지출을 늘려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다. IMF이후 중산층이 급격히 엷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기관의 의식조사등을 통해서도 드러난 사실이다. 사회적인 안전판 구실을 해야할 중산층약화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나선 것은 당연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산층및 서민대책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의문이다. 국가채무가 올해말에는 1백조원, 2002년말에는 GDP(국내총생산)의 28%인 1백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게 한국은 행전망이라는 점을 우선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올해 예산이 GDP의 5%에 해당하는 적자로 편성됐다는 점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세금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노력은 물론 반가운 일이고 평가해야할 만 하다. 그러나 엄청난 국가채무를 안고 있고 아직도 세수전망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둘 일은 아니라고 본다. 세금경감론이 나오는 배경은 두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4월말까지의 세수진도율이 IMF이전수준으로 높아져 3~4천억원정도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는 점, 4월부터 확대실시된 국민연금제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이 너무 낮다는게 다시 드러나면서 봉급생활자 등의 불만이팽배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3~4천억원정도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계연도중에 꼭 세제를 바꾸어야 하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납세자 개개인에게 돌아갈 혜택이 지극히 경미하다는 점만으로 그러하다. 세제를 바꾸는 것은 내년 예산을 짜면서 국가채무와 중장기 재정수지전망 경기상황 등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본다. 세외수입 등을 합쳐 2~3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은 가능한한 짜지않는 것이 좋다. 과거의 경험을 되새겨 보면 추경은 방만한 재정운용의 원인이고 또 결과다. 물론 이번 2차 추경편성구상은 과거의 그것과 발상자체가 다르다고 보지만,역시 짜지 않는게 좋다. 가능한한 추경을 짜지 않는다는 실례를 남기기 위해서도 2차 추경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 추경이 선거를 아둔 시점의 선심성예산이 될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지만, 국가채무 등을 감안하더라도 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것이 역시 온당하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