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4대연금 관리 '주먹구구' .. 감사원 실태 조사

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실적에 주식평가손이 반영되지 않고, 운용실적이 과다계상되는 등 공적연금의 회계기준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금관리공단 직원이 주가조작에 개입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등 4대 공적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인연금을 제외한 3개 연금기금 관리공단은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잘못된 기금운용과 무리한 신규사업투자로 모두 1조7천2백20억원 정도의 기대수익을 상실했다. 특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은 주가하락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손절매(stop loss) 시스템이 없어 주식투자손실액(평가손)이 95년 8백50억원에서 97년 4천8백12억원으로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각 연금관리공단의 회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운용체계를 바꿔 적정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각 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무수익부동산을 처분해 연.기금의 수익성을높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추진하는 총사업비 9백28억원 규모의 화성골프장신규건설 사업도 전면 재검토토록 권고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주요 부실운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금의 관리및 운용체계 미흡 =95년~97년 사이 연금관리공단의 기금 운용수익률이 금융기관 예탁이자율보다 1.3~2.5%포인트씩 낮아 국민연금 6천9백22억원, 공무원연금 5천2백54억원, 사학연금 1천4백42억원 등 총 1조3천억원의 기대수익을 상실. 경쟁력 잃은 적자사업을 지속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오색그린야드 호텔은93년 개관이래 97년까지 객실 판매율이 31~51%에 불과해 1백23억원 적자 누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10개 연금매장사업은 94년~97년 사이에 매년 10억~30억원의 손실발생. 비효율적인 조직.인력운영과 예산낭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임직원이 98년 12월 현재 설립(82년) 시점보다 3.6배, 75년 설립된 사학연금의 경우 무려 8.6배나 증가. 주식시세 조종 =사학연금관리공단 자금운용부 박모과장은 94년 중소기업은행 신탁증권부 공모씨로부터 A사의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작전)을제의받고 기금자금으로 15회에 걸쳐 A사 주식을 고가로 매입. 용도상실된 토지를 장기간 무수익자산으로 보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지난 85년 상록회관 건립목적으로 6천9백50평방m의 토지를 매입한후 지금까지 방치. 이밖에 83년부터 96년 사이에 매입하거나 승계받은 4백71만평방m를 매각조치 없이 무수익자산으로 보유해 8백6억원의 기대수익 상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