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 17%대로 떨어질 듯

재정경제부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경감책과 예상보다 빠른 경제성장 등으로 올해 조세부담률은 8년만에 17%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와 같을 경우에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수증가가 많아 조세부담률은 0.16%포인트가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는 22일 봉급생활자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로 인해 국민들의세금부담액은 1조4천억원 줄고 올 경제성장률도 5%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돼조세부담률은 17%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이 98년도에 비해 5% 증가하면 99년 조세부담률은 18.0%, 6%가증가하면 조세부담률은 17.9%가 된다. 98년 조세부담률은 18.8%였다. 그러나 국내총생산이 지난해와 같은 449조5천억원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번 경감조치에도 불구하고 99년 조세부담률은 19.0%가 된다. 올해 세수증가예상액이 2조1천억원이나 돼 세금경감조치로 1조4천억원을 국민에 되돌려 주더라도 세수가 예상보다 7천억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세수 7천억원 증가는 1인당 1만6천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6만2천원의 부담이 되며 조세부담률은 0.16%포인트 올리는 요인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