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교육비 일본의 '3~4배'

한국의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16%로 일본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이주호 KDI부설 국제대학원 교수가 22일 내놓은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교육발전 방향"보고서에서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7년 한국 중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6.1%(1천5백48달러)로 94년 일본 공립중학생의 5.6%, 사립학교 중학생의 5.3%와 비교할 때 3배수준에 이르렀다. 또 한국 고등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3.6%(1천3백5달러)로 일본 공립 고등학생 3.3%의 4배, 사립 고등학생 5.3%의 2배수준에 달했다. 한국 초등학생의 과외비는 일본 공립학생 3.9%의 3배수준인 12.4%(1천1백95달러)였다. 이와함께 GDP대비 초.중.고.대학 공교육비의 경우 한국이 지난 94년 기준으로 6.2%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5.6%보다 높았고 일본 4.9%, 미국 6.6%, 프랑스 6.2% 등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한국 교육의 저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교습을양성화자율화해 과외비용을 줄이고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규제 완화와 함께 전문대학 교육기간을 필요에 따라 3~4년으로 연장하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통합해 광역지자체장의 책임하에 교원인사 혁신, 자립형 사립학교, 탈규제학교 등의 정책적 실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