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실업자 창업지원은 좋지만

실직자들이 음식점 슈퍼마켓 세탁소 등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다음달15일부터 최고 1억원까지 대출보증을 해줄 계획이라는 재정경제부 발표는 실업대책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막상 대책을 내놓자니 마땅한 것이 없고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실직자 창업지원대책도 실제효과보다는 지나치게 전시효과에만 치우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지난해에는 우선 실업자들의 생계지원에 급한 나머지 공공근로사업 등이 실업대책의 주류를 이뤘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대책은 고용창출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마땅한 일자리 창출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벤처창업지원 주택경기활성화 등을 내세웠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결국 남은 방법은 서비스업 활성화밖에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구조조정이 끝나고 경기가 회복돼도 고학력.사무직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못할 것이며 그렇다고 이른바 3D업종이라고 불리는 저임금.단순기능직에 취업증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직자들의 서비스업 창업지원은 올바른 실업대책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지원수단으로 대출보증 못지않게 정보공개 또는 규제완화 그리고 시장질서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는 대표적인 지원대상으로 예시된 요식 숙박 유통 등 전통적인 서비스업 분야보다는 통신 정보 회계 정보 등 새로운 서비스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업에는 고학력.사무직 일자리창출이 많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와 함께 사회교육 공공도서관 탁아소 가정의료 사회복지사 등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또한가지 지적할 것은 자금지원은 실속없이 소리만 요란하고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기 쉽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중순부터 올해중순까지 1년동안 노동부에서 시행한 실업자 대부사업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즉 대출회수를 걱정한 나머지 금융기관이 실직기간 부양가족수 연금수령유무등 대출자격을 까다롭게 정해 대출실적이 나쁘자 정부가 나서서 실직자가 다른 실직자를 연대보증하는 등 대출요건을 무리하게 완화했던 것이다. 게다가 대출금의 절반이상이 생계비로 쓰였으며 생업.영업자금의 비중은 25% 안팎에 불과했다. 정부입장에서 실업대책의 선택폭이 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조바심을내서는 안되며 선거를 의식한 전시행정에 치우쳐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