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 의원 면책특권 공방 .. 여당, 루머발설 책임져야

여야는 25일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의 "이형자 리스트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놓고 총무회담과 국회본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회의는 이 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발설했다며 공인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를 취하해 달라고 여당에 거듭 요구했다. 면책특권이 있는 의원에 대해 의회가 징계권을 남용하면 의회민주주의가 위축된다는 논리다. 이날 3당 총무회담을 마친 뒤 국민회의 손세일 총무는 "이 의원이 사과를 표명하고 한나라당의 태도가 변화돼야 윤리위 제소 취하를 검토할 수 있다"며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회의 박찬주 의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악의적으로조작된 유언비어를 발설한 이 의원은 공인으로서 자기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의 수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은 이형자 리스트가 나돌고 심지어 고위층 부인 연루설이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이 의원을 두둔했다. 황 의원은 또 "3권분립제도하에서 면책특권은 사법부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여당은 이를 조속히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