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재경부/산자부/공정위/금감위 등

[] 재정경제부 [] 등기 전 양도신고제 확대 교환/현물 출자/공매/경매/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제외)의 경우도 추가 적용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 등 환급방식 변경 출국후 송금하는 현행제도 외에 출국시 공항, 창구의 환급창구에서도 직접 환급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 학교 위탁 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 용역(식사류)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농/축/수/임산물의 수탁판매/대리판매의 경우 수탁자/대리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 - 수탁자/대리인 교부사실 부기 종업원 지주제도 의무보유기간단축 7년 -> 3년 보험중개인 시험응시자격 폐지 보험회사 보험 전문인고용및 해임신고의무 폐지 신고제 폐지 국유재산 매각대금 완납전 소유권 이전범위 확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유지를 지자체에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 임의단체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기 가능 - 인가요건 : 조합원 3백인 이상, 납입출자금 3천만원이상 [] 산업자원부 [] 유통점포 설립 운영완화 유통업자의 점포 설립/운영관련 규제완화 - 직영의무/시설설치의무 폐지 등 단위표시제 실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및 단위가격 표시제도 실시 전자거래 - 전자문서및 전자서명이 종이문서, 서면상의 기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 - 전자거래를 하는 자의 개인정보보호, 컴퓨터의 안정성 확보 등을 규정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설립 - 전자거래분쟁 조정위,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전자거래시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에 반영토록 하는 중요 정보공개제 - 광고주가 사실을 주장하는 광고내용에 대해 실증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광고실증제 -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불특정다수인의 피해를 신속히 방지토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제 등 도입 [] 금융감독위원회 []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선 책임준비금및 위험보험금의 소정비율이상의 지급여력 보유 고객예탁금 별도 예치제 증권금융회사에 고객예탁금을 전액 별도 예치함 선물거래소 국채선물 신규 상장 99년 하반기중 국채선물이 신규 상장될 예정임 수요예측(Book Building)의 확대적용 코스닥상장공모의 경우에도 수요예측을 통하여 공모가액을 결정토록 함. 일반청약자에게도 수요예측 참가기회 부여 코스닥공모시 기관투자가와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 조정 증권저축가입자 등에 대한 특례배정을 99.8.31까지만 인정 인수회사의 시장조성 의무 의무적으로 시장조성하는 것을 자율화하고 주간사회사의 인수가액 하회에 대한 제재 폐지 주간사회사의 사전 주간사 계약체결 주간사계약 체결시한 폐지 주식청약한도및 단위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 등에 관한 규제 폐지 여신한도제 개편 * 차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신용공여의 개념을 신규 도입하고 기존의 여신한도제를 신용 공여한도제로 변경 신용공여개념 도입(여신범위 확대) 대출금, 지급보증, 유가증권(자금 지원적 성격) 등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직/간접 거래 여신한도제의 신용공여한도제로의 변경 및 한도감축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 20% 동일차주 * 신용공여 한도 : 은행 자기자본 대비 25%, * 동일한 개인및 법인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 []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등록제 - 일반 개별 용달 -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만,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일 것 중개업허가 -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 허가갱신제도 폐지 - 허가제한제도 폐지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 제한 고용제한 폐지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 고용의무 일정수 이상 고용의무 폐지 중개사무소 겸용 제한 중개업협회 설립의무 중개업자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수 제한을 삭제 중개업자협회등록의무 가입의무 폐지 채권입찰제 폐지 채권입찰제 폐지 청약제도 개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18평초과 25.7평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모두에게 청약을 허용 국내선 항공운임 운임을 자유화하여 탄력적이고 다양한 운임제 시행 가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