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제도 개선방안] 75개기금 55개로 통폐합

정부의 각종 기금이 오는 2003년까지 현행 75개에서 55개로 단계적으로 통폐합된다. 또 야구장 수영장등 각종 경기시설 입장료에 붙어온 국민체육진흥기금 징수가 내년부터 중단되는 등 연간 국민 준조세가 5백억원 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이르면 오는 8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교통안전기금 등 설치목적을 달성한 4개 기금은 폐지된다. 과학교육기금 등 7개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흡수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관리기금 등 10개 유사 기금은 4개로 통합된다. 기타기금 38개는 16개로 절반이상이 폐지되거나 공공기금으로 바뀌어 국회에 운영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국립대병원기금 등 재원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조성되는 기금은 해당기관의 내부자금으로 전환된다. 이같은 수술이 이뤄질 경우 기금운용 규모는 현재 1백70조8천억원에서 1백66조8천억원으로 줄어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