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제도 개선방안] (용어설명) '기금/공공기금/기타기금'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으로이뤄진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엔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기금은 다시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나뉜다. 공공기금 =공공성이 강해 국회에 매년 운용내역이 보고되는 기금. 기금관리 기관장이 주요 지출항목의 절반안에서 자체적으로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37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타기금 =공공기금을 제외한 기금. 주무부처장의 승인만으로 지출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국회에 결산보고서를내지도 않는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등 38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