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시행 4돌] "현황 한눈에.." 고용보험 백서 나왔다

노동부가 1일 고용보험 시행 4주년을 맞아 고용보험백서를 처음 출간했다. 3백37쪽 분량의 이 백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어떻게 태어나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담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고용보험은 지난 95년 7월1일 근로자 30명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지난 98년 10월부터는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 융자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훈련비용및 교육훈련비용 지원, 교육수강 비용 대부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등)에 보험금을 사용한다. 노동부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가 노력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줄 수있도록 보강해 왔다. 채용장려금도 신설했다.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어 왔다. 지난해의 경우 이같은 사업에 1조1천9백17억원을 썼다. 지난 97년의 1천6백89억원보다 무려 6백4.9%나 급증했다. 이중 실업급여가 7천9백91억원으로 지출액이 가장 많았다. 능력개발사업에는 2천6백22억원, 고용안정사업엔 1천81억원 등이 투입됐다. 그만큼 고용보험이 실업문제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셈이다. 부록으로 고용보험 관련기구,고용보험제도 주요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담고있다. 백서는 도서관이나 연구소 관련기관 등에 무료 배포되고 교보문고 등 유명서점에서 실비로 판매할 예정이다. 문의 02)503-9750~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