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원자재 수입시 무관세 적용을'

다이아몬드공구 초경공구 등 공구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된다. 공구 없이 기계나 자동차부품을 생산할 수 없다.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공구 내수시장을 놓고 한국업체와 일본 미국 독일 대만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공구를 만들때 생산원가에서 원자재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 원자재를 싸게 사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업체는 매우 불리하다. 원자재를 수입할 때 3~8%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표적 원자재인 코발트메탈파우더는 3%, 고속도공구강용 선재와 판재는 5%, 산화텅스텐은 8% 등이다. 이들 원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할 수밖에 없다. 반면 경쟁국들은 원자재 수입시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무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해외시장은 고사하고 내수시장에서조차 한국업체들이 가격경쟁에서 밀려 고전하고 있다. 불과 몇백원 차이로 구매선을 바꾸는 수요자를 감안하면 관세 차이는 매우 큰 것이다. 전체 내수시장의 44%를 외국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측면을 감안해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원자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정도의 관세를 매겨왔다. 하지만 할당관세 적용도 지난 6월말로 종료됐다. 기본관세를 다시 물게 된 것이다. 이제는 공구 원자재의 기본관세를 무세화할 필요가 있다. 원자재에 대해 몇푼의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완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더구나 몇몇 품목은 완제품보다 원자재 관세율이 높다. 이른바 역관세현상이 빚어져 완제품수입을 조장하고 있다. 공구업체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춰 해외로 뻗어나가려면 먼저 국내에서 뿌리를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 투고를 환영합니다. 팩스 (02)360-4274, E메일 nh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