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인하 연장안할듯 .. 정부, 이달말 종료

이달말로 종료되는 TV,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일 내수진작을 위해 승용차와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를 30% 내렸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전자업계가 건의한 특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에 대해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2일 차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소비를 촉진한다는 당초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됐고 세금 감면 조치를 계속 연장할 경우 세제 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식품등 다른 업종에서도 특소세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특소세인하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인하됐던 특별소비세는 당초 계획대로 1년만에 원상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업계에서 특소세 인하 기한 연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막판 협의 과정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 특별소비세는 에어컨의 경우 공장도 가격 또는 수입신고 가격의 30%에서 21%로 세탁기, 오디오, VTR,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등은 15%에서 10.5%로피아노는 10%에서 7%로 승용차는 10~20%에서 7~14%로 각각 인하 적용되고있다. 승용차는 지난해 10월 한.미자동차 협상에따라 다른 제품과 달리 오는 2005년 7월까지 인하세율이 적용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